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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최종 편집일 : 2019년 11월 20일 (수) 11 : 59
인터뷰 강영석 경상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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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석 도의원은 경북 상주시를 기반으로 9대, 10대 도의회에서 일하고 있다. 10대 도의회에선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북 교육부문에도 힘쓰고 있다. 평소 겸손하고 소신 있는 발언으로 깊은 인상을 주는 그는 기자단이 뽑은 베스트 도의원이 되기도 했다.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벌이는 강영석 도의원을 만났다.

 




Q. 10대 도의회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소감은 어떠한가?
A. 도의원으로 당선될 때는 하늘의 별이라도 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선출직의 유한함을 새삼 느낍니다. 사실 8년간의 의정활동이 지방자치와 후대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또한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니 여러 가지 일과 책임이 있었지만 도의원 한사람으로써 지방의회라는 틀 속에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 답답함도 공존했습니다. 지방자치가  26년이 지나고 있는데 지방의회 발전사는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방의회역할이 좀 더 커지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정치적 성과라고하면 재선의원으로 활동 할 수 있었다는 것과 재선을 무투표로 당선된 점입니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얻은 자리라고 생각하기에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주시의 지역 사업과 상주에 접목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했다는 점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Q. 의정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점은 무엇인가?
A 집행부가 하는 사업이나 일을 바라보는 기준은 상식과 순리입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상식적인 일인지 또 법규에 의해서 순리대로 가는 일인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도정이나 교육청 및 행정을 견제하는 스스로의 기본 방침입니다. 또한 저희 같은 지방의원, 정치인들은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의원으로써 지방자치를 가슴으로 하는 정치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 스스로 우리지역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주민의 말을 가슴으로 듣는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어야하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전체를 보고 가는 결정을 하기도 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저희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을  장기간 미해결이었거나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이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온다는 것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대면 접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행사가 있는 곳이 있다면 의원 본연의 활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꼭 참석하며 일정이 자유로운 날엔 특별한 계획이 없더라도 지역구를 수시로 다닙니다. 그러다보면 평소에 듣고 보지 못했던 것을 알고 현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지역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Q. 최근 발의 의안을 보니 녹색건축물, 미세먼지 예보, 친환경농업육성 등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 교육 외에 지역 환경에 대한 어떤 남다른 시각이 있는가?

A.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동시에 환경으로 인한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도의 경우 대체로 농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인 상주도 농업이 주산업인 농촌 지역 입니다. 최근 상주를 보면 축산업 확대로 인한 악취문제로 축산업자와 비축산업자가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지역민들 간 갈등의 골도 깊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의회 의안이나 안건에 대해서도 환경 관련으로 관심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을 보면 사육 농가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가축 사육 두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축 사육시설이 전업화 되고 규모화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환경문제의 규모도 커지고 오염도 급증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정부에서도 2009년 2월에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자체들이 생활여건 및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가축제한 구역’이라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주요 시설을 민가와 멀리 둔다고 해서 악취가 해결 되지 않습니다. 축산업은 축산업대로 진흥을 시켜야 되겠지만 규모화 된 대규모 축사 시설의 신축과 관리는 신중하게 해야 할 것 입니다. 생업 중심의 작은 축사와 달리 자본에 의한 대규모 축사는 철저히 관리하고 일정부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산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축산미생물 활용, 분뇨처리시스템 구축, 환경 개선 대책도 추진해야 하며 악취영향에 체계적인 조사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축산 산업과 지역 환경이 공존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Q. 상주시의 2018년 예산안이 7천억 원을 돌파 했다. 이에 견해는 어떤가?

A. 우선 예산규모가 7천억을 넘었다는 것과 상주시가 쓰는 돈인 세출 예산이 커졌다는 것은 결국 지역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에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의원입장에서 경북도의 역할에 의해 국고보조금 등 중앙예산이 상주시에 확보되는 사업이 상당히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도의원으로서 여기에 일조를 한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지차제의 세입구조 문제, 세출부분에서 국가사업의 지방에 대한 부담전가로 세출이 확대되는 착시현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주시를 예로 본다면 세입 예산 중 자체 수입은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지자체도 그렇듯이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 세입 예산이 확보되는데 이 제도는 지자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실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래의 취지보다 중앙에 대한 지방의 의존성을 높이는 부작용과 재정 운영이 방만해지는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도 외형상으로 덩치가 커진 것인데 중앙정부가 해결해야할 복지비용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는 점과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사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주는 사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커졌다고 봅니다. 이는 지자체가 중앙에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문제점들이 개선되면 지자체의 덩치뿐만 아니라 기초체력도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Q. 상주시는 농축산중심 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나 다른 분야에서 발전이 필요하다면 제시해주길 바란다.

A. 상주시 스스로도 ‘대한민국농업수도’라고 할 만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곳입니다. 보태어 농축산업이 상주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6월말에 도청이전 작업의 후속으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 상주로 이전 확정 되었습니다. 이는 상주 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두운 부분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방이 안고 있는 공통적 문제인 고령화와 저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감소, 취약한 소득기반 문제, 경북도내 시 평균(22.6%)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재정자립도(2017년 기준 13.9%)가 내적인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적인 부분에서는 FTA, WTO협상으로 인한 농산물시장 개방 및 확대 등으로 농업도시 상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점과 기회는 잘 지키고 개선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나 약점과 위협요인을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노동에 의존하는 부분을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해 개선하려 노력하고 기술 발전에 맞춰 확대해야한다고 판단합니다. 농업 위주의 취약한 소득 부분은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역발상도 필요합니다. 일정 부분 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도의 ‘상’은 상주에서 나왔을 만큼 역사적 자원과 자연환경 자원이 많습니다. 이를 잘 발굴하고 키워 산업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교통의 중심지로써 상주를 찾아올 수 있는 도시, 힐링을 주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Q. 정권이 바뀌고 경북도는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이 높다. 상주시 및 경북도 차원에서의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A.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 부활과 동시에 20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부분 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인사, 재정 등의 권한이 상당부분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통령령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강하게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헌법을 개정한다면 지방분권을 명문화하고 분권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자체의 특성에 따른 조직전략과 인사전략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치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규에 자치단체의 조례가 저촉된다면 성립조차 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에 맞는 특별한 법규가 정해지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부분은 더욱 답답합니다. 현재 국제와 지방세 비율은 약 8대 2로 지방 재정 세수기반이 취약합니다. 지방의 특별한 자치단체를 제외하곤 세수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곳간이 비고서는 일을 할 수 없는 노릇인데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면 재정분권에 관해서는 아주 섬세하게 계획되고 대책도 마련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법과 행정적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고입니다. 우리의 사고가 변해야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Q. 내년에 구성될 경북도의회에 필요한 부분과 응원의 말을 한다면?
A.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노력해 큰 변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내년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 개헌 여부에 따라 지방분권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경북도 의회도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입장에서 힘을 모아 분권제도에 우리의 목소리가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지방의회 스스로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기존의 가면에서 탈피해 발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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