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연구원 수의계약 독점 논란…‘출연금-용역’ 관행 도마 위
지자체, 매년 출연금 납부하고 수억 원대 연구용역 수의계약
민간·대학 참여 제한 우려…“경쟁 없는 정책연구, 객관성 검증 필요”
경상북도 내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경북연구원에 매년 출연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수억 원대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연구용역 시장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출연기관의 전문성과 지역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한 수의계약이라는 제도적 취지는 인정되지만, 특정 연구기관에 용역이 지속적으로 집중될 경우 경쟁을 통한 가격·품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간 연구기관이나 지역 대학 등 다른 연구 주체의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책연구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 ‘출연금 지급 후 용역 발주’…반복되는 구조
논란의 핵심은 지자체의 출연금과 연구용역 발주가 별개의 예산 집행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동일 기관에 재정 지원과 연구용역비가 동시에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이뤄지는 정상적인 행정행위다. 또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용역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반복적으로 활용되면서 실질적인 경쟁 절차가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다.
수의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뤄질 경우 다른 연구기관이 해당 용역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 정책연구 시장에서 특정 기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별 계약마다 수의계약의 법적 요건과 불가피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경쟁입찰을 실시했을 경우 더 나은 연구성과나 비용 절감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경쟁 제한이 불러올 수 있는 4가지 문제
① 연구용역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
특정 기관과의 수의계약이 반복되면 민간 컨설팅업체와 대학 연구소 등 다른 전문기관이 용역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정책연구의 품질은 기관의 공공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진의 전문성, 조사방법, 분석능력, 현장조사 역량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평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② 용역비 적정성 검증 한계
경쟁입찰에서는 복수의 기관이 가격과 연구 수행계획을 제시하면서 비용의 적정성을 비교할 수 있다.
반면 수의계약이 반복될 경우 이러한 비교 과정이 제한될 수 있어 연구용역비가 적정한 수준인지 외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지자체가 계약 과정에서 원가와 과업 범위, 투입인력, 연구기간 등을 얼마나 면밀하게 검증했는지가 중요해진다.
③ ‘답정너식 연구’ 우려
정책연구가 발주기관의 요구를 지나치게 반영할 경우 객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이미 정해진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내놓는 이른바 ‘관제 연구’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특히 동일 기관에 유사한 연구가 반복적으로 맡겨질 경우 기존 연구자료를 재활용하거나 유사한 정책 제언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로 보고서가 ‘재탕’됐는지 여부는 개별 보고서의 연구방법과 조사자료, 분석 내용 등을 비교해 확인해야 한다.

 
④ 지자체 재정부담 확대 가능성
지자체 입장에서는 출연금과 연구용역비가 각각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집행될 수 있다.
출연금 자체가 곧바로 용역 대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 기관에 정기적인 출연금과 별도의 용역비가 지속적으로 지급된다면 전체적인 재정지원 규모와 정책적 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일수록 출연금과 용역비를 포함한 전체 지출의 필요성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관건은 ‘수의계약이 가능한가’보다 ‘왜 수의계약인가’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북연구원이 출연기관이라는 사실만으로 수의계약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계약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했는지, 경쟁입찰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계약금액과 과업 내용이 적정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동일 기관에 반복적으로 용역을 발주했다면 지자체가 매 계약마다 수의계약 사유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유사 과업에 대해 경쟁입찰이나 다른 연구기관 활용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등이 핵심적인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 “출연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쟁 배제돼선 안 돼”
지방자치 시대의 정책연구는 지역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성과 함께 다양한 관점의 경쟁이 요구된다.
경북연구원이 지역 정책연구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역량은 독점적 계약 구조가 아니라 연구성과와 전문성, 비용 효율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지자체 역시 수의계약을 활용할 경우 계약의 법적 근거뿐 아니라 가격의 적정성, 연구성과, 중복성,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쟁이 가능한 연구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계약 과정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지역 정책연구 생태계 다변화 필요
경북 지역의 정책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 연구기관과 함께 지역 대학, 민간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업체 등이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연구용역 발주 단계에서 참여기관을 폭넓게 검토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무엇보다 출연금 지급과 연구용역 발주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특정 기관에 대한 구조적인 의존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결국 핵심은 특정 기관을 배제하거나 공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연구 예산이 가장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출연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쟁이 자동적으로 배제되는 구조라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반대로 법령상 수의계약 요건과 전문성, 비용의 적정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역시 필요하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정책연구의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행적인 수의계약’이 아니라 계약의 필요성과 경쟁 배제의 이유, 연구성과를 모두 공개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