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는 지난 1월 29일 개최한 34건 중 1건만 인용되고, 나머지 33건은 일부 인용, 기각, 그리고 각하 등으로 행정심판제도가 시간낭비이며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행정심판하는 정부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심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관성 없는 법 적용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심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45조는 행정심판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 심판재결이 나오고 부득이한 경우 30일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인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행정심판법이 되도록 적극적 복지행정을 펼쳐 국민의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군구에 전문 법률가가 상주해야

 시•군•구청장이 행정가 출신이거나 건설 등에 문외한일 경우 담당자 및 과장 등이 「NO!」 하면 사업 자체가 보류되거나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건설관련 업무처리는 사안이 매우 복잡•다양하여 시군구에 전문 법률가가 상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의 해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 해설은 경험부족,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부족과 아울러 책임지지 않는 소극적 행정 해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구청 담당자는 도로부지임에도 도로가 아니라 행정재산이라는 법 적용과 함께 주관적 사견인 ‘수려한 경관’, ‘영구시설’, 그리고 ‘교통혼잡’ 등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명백한 법 적용의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구청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인용함으로써 이 사건을 기각했다.

심판위원회의 심리는 전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를 했다.

구체적•실체적 심리가 아니라 행정 처분청 편들기와 형식적 심리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 경제적 시간적 낭비, 그리고 행정심판법의 실체적 진실에 어긋난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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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영저널, vol.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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