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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학술·교육·워크숍
용역수의계약 지역업체는 뒷전
특정 연구원이나 타지역 업체가 많아
대구광역시에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이 특정 연구원이나 대구가 아닌 타지역 업체가 많아 지적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1.15)」에서는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수의계약은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하게 된다. 대구시도 다양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술용역과 교육 및 워크숍에 관련된 용역 계약이 특정연구원이나 타지역 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학술용역의 경우 (재)대구경북연구원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육이나 워크숍 진행 용역은 (사)한국능률협회가 가장 많았다. 계약금액으로 보면 수 억원 규모다. 대구에는 학술용역 기관이 없는 것도 아니며 교육관련 업체도 있지만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려 지역 업체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구의 한 용역 업체 관계자는 “대구시는 유독 지역의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답답하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사실, 법이나 시행령에서는 용역계약에 있어 지역업체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지자체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지역 자본의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학술용역 같이 중요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용역은 검증된 업체에 맡기는 것이 맞고 특정 지역을 우선순위로 두지는 않는다”며 (재)대구경북연구원이 학술용역을 많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 “공고를 해도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서 협의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점도 있으나 중요한 일인 만큼 세금이 헛되게 쓰지 않기 위해 전문성과 주요실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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